주형환 부위원장 “올해부터 주요 저출생 정책 평가 예산과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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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올해부터 주요 저출생 정책 평가 예산과정에 반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저고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요 저출생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효과성 높은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후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주 부위원장은 17일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저는 여러차례 각 저출생 정책의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냉철히 평가한 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확실히 키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직접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재분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저출생·고령화 정책 중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도입해 가능한 부분부터 예산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사후평가 업무는 이날 조세연 산하에 개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전담할 예정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돼있으며 재정정책과 재정성과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 “올해부터 주요 저출생 정책 평가 예산과정에 반영”
주형환(왼쪽 일곱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7일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인구정책평가센터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저고위

주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추진 실적을 단순히 점검하는 것을 넘어 효과·만족도까지 평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건설적인 대안도 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연간 저출생 예산이 40~5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책 대상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줄만 추려보면 23조 5000억 원밖에 안된다”며 “이 중 국내외에서 검증된 일·가정 양립 예산은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의 다양한 사업이 ‘저출생 예산’ 꼬리표를 달고 있어 전체 규모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 높은 대책에 투입되는 재원을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효과 큰 정책에 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 근무제도 정착과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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