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손들어준 법원, 남은 과제는…지역·필수의료 강화 논의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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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손들어준 법원, 남은 과제는…지역·필수의료 강화 논의 '첩첩산중'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 손들어준 법원, 남은 과제는…지역·필수의료 강화 논의 '첩첩산중'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으로 이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추진해온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역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논의 시작부터 입장 차이가 커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등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을 우선 개혁 과제로 삼고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첫 회의를 시작하고 이미 두 차례 회의를 마친 상태다. 내년 4월까지 필수의료 패키지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문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원 정책으로 지난 3개월간 강대강 대치를 벌여왔던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특위 참석을 무기한 거부하는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들도 같은 조건을 내걸며 하루씩 휴진에 나서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이 가뜩이나 경색된 의정 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할 202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도 험로가 예견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 1차 회의를 앞두고 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수가 인상률 최소 10% 등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가 협상에서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생중계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의사들이 화장실도 못 가면서 한 시간에 환자를 20~30명 봐야 하는 이유는 의료 수가가 낮아서”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요구 조건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방침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정부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현 행위별 수가제도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이 더뎠다고 판단하고 필수의료 분야 등에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상대 가치 수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협이 요구한 과도한 인상률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제시한 10% 수가 인상률은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이미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α’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에 고령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를 높여주고 필수의료 분야를 위한 수가 인상까지 동시에 추진할 경우 건보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황”이라며 “의료개혁 특위는 의협 없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수가 협상의 경우 역대 최고 난도의 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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