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빈번, 회수는 막막] 인력 부족이 주 원인…”회수 문제 은행에만 맡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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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은행권 금융사고 회수율이 1%대까지 떨어지면서 금융사고 금액을 회수하는 일을 은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단일 금융사고 규모가 커지는 데 반해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고 예방이 최선이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금융사고 금액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회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사고 금액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업무를 넘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최근 금융사고 규모가 커진 데 반해 이를 회수할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도 가능한 조치는 다 하겠지만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면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다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고 발견이 지나치게 늦어 회수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사고 발생 후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수년에 걸쳐 횡령을 이어오다 적발되거나 과거에 있었던 범죄행위가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금융사고는 대부분 규모가 크고, 사고자가 빼돌린 금액을 이미 소진했거나 작정하고 숨겨둔 상태라 되찾기가 어렵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은행 내부감독 미흡으로 사고를 빨리 잡아내질 못하고 있다”며 “ (은행에) 준법감시 인력을 충원하고, 장부 등을 상호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회수율 향상에 더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회수에 나설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사고자를 엄벌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자들이 바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내부통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순간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구성원들이 내부통제 체계에 익숙해지고 해이해지고 안일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3년마다 부서를 옮기는 순환근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는 “최근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등으로 바꾸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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