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택의료 ‘질 관리·인증제’ 서둘러야”

▲국내 재택의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12일 열린 대한재택의료학회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재택의료학회

국내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는 재택의료의 질 관리와 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대한재택의료학회(회장 이건세)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강조됐다.

이번 대한재택의료학회 심포지엄은 국내외 재택의료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재택의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방문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질병의 발생원인과 환자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이유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낮은 수가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재정난에 대처하려면 일차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자나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학제팀 접근이 가능한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을 늘리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국적 홈헬스케어 기업인 미국 바야다홈헬스케어의 딘 L. 드리진 디렉터는 “미국의 주요 홈헬스케어(재택의료) 기관 다수가 자발적으로 민간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환자 예후를 향상시키는 촉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리진 디렉터는 “인증은 일관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신뢰를 촉진하고 업체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일교포로 일본 고베 신경내과 홈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문 이사장은 일본의 재택의료 질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신 이사장에 따르면, 일본은 후생노동성 주도하에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과 가산 기준을 세분화해 2년에 한 번씩 보상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엄격한 시설 기준과 수가 개선을 통해 재택의료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폼페병과 같은 희귀 유전질환 환자까지 재택의료로 돌보고 있다”며 “재택의료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료와 돌봄을 제공해 병원 의존도를 줄이고 환자가 최대한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범 서울신내의과 의원장(재택의료학회 대외협력이사)은 “진료 환경이 구조화된 병원과 달리 환자의 집을 찾아가 보면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며 “수가 개선 외에도 주거환경, 보호자와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사례들에 관리하고 대응할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장은 “질적인 재택의료가 가능하려면 환자 중심의 다학제팀 구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고도화된 사업 모델 확립 및 모니터링과 더불어 중증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료 가산 등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성옥 요양급여실장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어르신 돌봄의 경우 시설보다 재가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재택의료 분야에 충분한 재정을 할당한다는 것이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이어 “초기연구 결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 질평가 지표 개발과 교육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급여과장은 “정부도 개별 시스템 모형보다 보다 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여러 영역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은 “관련 시범사업의 주관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통합적 진행이 어렵고 특히 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복지 부문과의 통합 조정이 쉽지 않다”며 “재택의료 인프라와 공급자 확대가 무척 중요하지만 공급자별로 편차가 크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질적 측면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건우 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재택의료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질 관리 논의가 이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재택의료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에 대한 표준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학회가 재택의료 표준을 제시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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