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 깃발 올린 당국·업계…해외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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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 업계의 시선도 해외로 쏠리고 있다. 주요국 관련 사례 등 연구를 강화해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양 축으로 보험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과거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에 업계 시선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최근 선진 시장을 배우기 위한 연구 등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보험리포트’를 통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시장을 조사한 보험연구원도 올해 들어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연구의 시선을 돌렸다.

지난달에는 한 달 사이에 스페인·이탈리아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들의 보험시장 감독 체계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관련 법·규제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탈리아는 2013년부터 보험감독원(IVASS)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험개혁과 관련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7일 ‘보험개혁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보험개혁 과정에서 해외사례 비교·심화연구 등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보험개혁회의 내 실무반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와 해외사례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최근 ‘주요국 계리적 가정 관리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 IFRS17를 도입한 국가들이 어떻게 계리적 가정을 관리하는지 들여다보고 실무표준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에 더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IFRS17은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회계제도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핵심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를 참고해 실무표준을 마련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해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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