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적 갈등 해결·국민 통합 토대는 결국 성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에서 “국민 소득이 높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여섯 번째로 주재한 이날 국민통합위 회의는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100여 개의 국민통합위 정책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회의는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등을 주제로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후 민간 위원과 정부 위원, 관계 부처 토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특위는 시장에서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디지털 혁신에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 주거 특위는 도심 폐교 부지를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활용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년 특위는 다수 질환을 지닌 고령 환자가 여러 진료 과목을 전전할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을 도입·확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래 자살 위기, 사회적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22개의 특위를 운영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왔다. 

올해는 주제어를 ‘동행’을 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통합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상반기에는 포용금융, 과학기술, 탈북민 등 분야의 특위가 관련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며, 불법 도박과 이주민 근로자 문제를 위한 해법 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 주제어 ‘동행’처럼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