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황당발상,,,고령자 연간 41만명 느는데, 노인주택은 연간 3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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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의 고령화복지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책이지만, 여전히 공급은 턱 없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3년간 연평균 4.6%씩 증가한 것으로 고려해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간담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노인 전용 주택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세에 비해 현재 국내 공급되는 노인 전용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 자료에 따르면 공공 노인 전용 주택은 지난해 전체 고령가구(775만 가구)의 0.4% 수준인 3만 가구 수준에 그쳤다.

고령화와 노인 전용 주택 보급 속도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해 41만명 이상, 노인 가구가 23만 가구씩 생기고 있다. 반면 고령자 복지 주택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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