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발표…”글로벌 동향 대응”

정부가 국내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 제고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정부·공공 기관·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공공 기관,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수사례를 도출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기업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