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경제 성장 주도’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
이달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이 된 이날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HPSP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올해 종료 예정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ㆍ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통합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R&D 세액공제율은 30~50%다.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을 세액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15~35%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2025~2031년 총 5569억 원),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2025~2032년, 총 9060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조속히 완료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는 플랫폼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은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이달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찾아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히 살피기 위함이다.

그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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