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6조에 국세수입 -6조…세수펑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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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6조에 국세수입 -6조…세수펑크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조 원 줄었다.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가 5조 6000억 원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6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조 원 감소한 규모다. 올 1~3월 누적 국세 수입(84조 9000억 원)도 전년 동기 대비 2조 2000억 원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세수 결손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걷힌 법인세는 1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6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는 1~3월 기준으로도 5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위축된 결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5% 급감했다.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도 35.4% 줄어 상황은 비슷했다.

소득세 감소 영향도 있다. 지난달 걷힌 소득세는 1년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소득세가 2000억 원 늘었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 삭감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5000억 원 감소했다. 1~3월 누적 소득세는 7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부동산 증여 거래가 줄며 상속증여세도 3000억 원 줄었다.

3월 국세 수입 진도율은 23.1%를 기록했다. 56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3월 진도율(25.3%)보다 낮다. 3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24.1%)만 놓고 보면 1년 전(30.2%)보다 6%포인트 이상 낮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환율 변수로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입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올 6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도 세입 변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수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류세 같은 탄력세율을 정상화하고 감세 조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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