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15구역·반포1동도 신통기획 반대…오세훈표 공급정책 위기

[땅집고] 이른바 ‘오세훈표 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올 들어 곳곳에서 주민 반발에 부닥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일대 사당15구역 부동산 소유주 200여 명은 지난 26일 오후 2시 동작구청 앞에서 ‘신통기획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며 침묵 시위에 나섰다. 지난 24일에 이은 두 번째 집회였다. 동작구청이 소유주 동의도 없이 신통기획 구역을 획정하고, 모아주택 사업지를 신통기획에 편입시켰다는 것. 이들은 신통기획 재개발 철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사당15구역 소유주는 “동작구청장은 환경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 아래 과거 암울한 시대에나 하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평온한 주거 자유ㆍ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장설명회에는 외부인이 득실거리고, 정작 수십년을 평온하게 살아온 거주민은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유주는 “동작구청이 4월말 또는 5월초 시청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동작구청이 맘대로 획정한 신통기획 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구청이 신통기획 구역으로 갑작스럽게 지정하면서 건축 허가가 막히고, 거래가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작구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통기획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현재 동의율은 58%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당15구역은 7호선 남성역, 4·7호선 이수역, 2·4구역 사당역이 가깝다. 신통기획 방식으로 기존 1800여가구를 헐고, 최고 35층 3000여가구로 재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통기획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 반포1동 3구역 재개발 지역 주민 60여 명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빼달라’는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주민 의사를 알아보지 않고 노후도 기준에도 맞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 신통기획은 헛점이 많다”면서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포1동 3구역 소유주는 “현재 재개발 추진 세력은 분양한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인데, 이 주택들은 평균 노후도가 도정법 상 충족 기준인 60%에 한참 못 미치는 20%”라면서 “정작 생업에 종사하는 전체 주민 4609가구는 언제든 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했다.

‘신통기획 권리산정 지정에 따른 피해자 모임’도 지난 22일과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신통기획 선정 당시 권리산정기준일로 인한 피해를 본 현금청산 대상자인 수분양권자와 건축주 등을 구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모임 측은 후보지 지정과 권리산정기준일에 1년 정도 차이나는데 그 사이 신축한 건물의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라며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임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다. 이들은 최소한 모아타운과 같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마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여의도 신통기획 1호 단지인 시범아파트도 신통기획 재건축 철회 의지를 밝혔다. 이 단지는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65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로 노인요양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제시하면서 소유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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