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대출 부풀리기’ 금감원, 은행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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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대출 부풀리기' 금감원, 은행 전수조사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금융금독원이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 중 ‘담보 가치 부풀리기’ 사례를 점검한다. 최근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에서 ‘담보 가치 부풀리기’ 관련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자체 조사에 돌입해 당국에 유사 사례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 사례 조사를 위해 각 은행별로 사례 추출(샘플링) 기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별로 담보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제출된 자료 검토를 마치면 각 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일부 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전 은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담보 가치 부풀리기 점검에 나선 것은 각 은행이 부동산 시장 호황기 실적 경쟁 속에 담보 가치보다 무리하게 대출을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업황이 좋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이 같은 대출이 향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앞서 지난달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는 각각 100억 원대 규모의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 배임 사고가 1주일 간격으로 일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직후 지난달까지 진행한 점검은 은행별 담보대출 전산 시스템과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것이며 이번 건은 검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별도 점검 사항”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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