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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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출과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호조에도 2일 ”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아직 온도 차가 있다”며 물가 지원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피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달라”며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째 3%대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은 날 발표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 대비 25% 오른 70억 5000만 달러로, 처음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3.1% 올라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실적을 언급한 뒤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더욱이, 글로벌 안보 위기로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바구니 물가 완화 차원에서 1500억 원 이상 규모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 등에 나섰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 물가는 높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도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달라.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지난해 4월 이상저온·서리로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게 농산물 물가 상승 시작으로 진단한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과수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별도 재원 체계 마련과 연구·개발(R&D) 투자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로 의료개혁에 필요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별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직접 전국의 늘봄학교를 다녀보니 지역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많이 달랐다. (그럼에도)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과 함께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선 때 약속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실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일주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에 “국민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도발과 관련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며 군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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