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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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였다.

가장 부담되는 세금으로는 보유세(41.2%)를 꼽았고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세를 중과할 때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현행처럼 2채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6.1%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78.5%는 중과 기준으로 주택 수보다 집값 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1주택 실수요자가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LTV 70%·DTI 60%)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1.7%)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40.6%)보다 소폭 많았다. 72.3%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금융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은 ‘내 집 마련 지원'(59.2%)이 가장 많았다(1·2순위 응답 합산). 다음으로는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과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가 뒤를 이었다. 1순위 응답만 따지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내 집 마련을 지원해 달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16.5%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거부나 지연을 경험했다. 전세사기 대응책으로 피해 예방(46.2%)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단속과 처벌(39.6%) 피해 지원(14.2%)이 다음으로 많았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은 현행처럼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를 기록했다. ‘2+1년'(22.4%)과 ‘2+3년'(12.2%)도 10%가 넘었다. 계약 갱신이 필요 없다는 의견(2+0년)은 9%에 그쳤다.

한편 주택·부동산 분야와 별개로 실시된 국토 정책 분야 설문조사에서는 의료시설(54.4%)이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로 꼽혔다. 이어 복지시설(16.7%), 문화시설(16.4%), 보육시설(9.3%), 공원시설(2%), 체육시설(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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