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한은 “부동산PF 부실 확산 가능성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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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최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PF(부동산프로젝트)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업권별 PF대출 잔액은 보험·저축은행·여전사는 2022년 말, 상호금융은 2021년 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은행·증권사의 PF대출 잔액은 소폭 증가했다.

은행과 보험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상호금융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증권사는 대손상각,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 등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 전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PF대출과 연체액의 자본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PF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연체액 비율은 작았다. 반면 저축은행은 PF대출과 연체액 비율이 모두 타 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PF사업장 관련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지만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 중인 건설사는 대부분 PF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로 추정됐다.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참여한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대부분(81.7%)은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돼 건설사 관련 PF익스포저 리스크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PF사업장 부실 확산’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도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익스포저 부실’ 시나리오에서 금융기관이 ‘악화 우려’로 분류한 사업장, 이번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한 사업장의 익스포저가 부실화돼 추정 손실로 분류될 경우 모든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사업장 시공사의 여타 사업장으로 부실 전이’ 시나리오에서는 고위험 PF사업장의 부실로 시공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여타 PF사업장들의 익스포저가 부실화되는 상황이 상정됐다. 이 경우에도 업권별 평균 자본 비율은 모든 업권에서 규제 비율 이상을 유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간 금융기관이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의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 등으로 PF 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된 데 기인한다”며 “고위험 익스포저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 증대 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하락·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가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 인식·정리 지연 방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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