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저작권’, 역대 최대 11억 달러 흑자…정부, 국제 공조로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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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데이터센터에서 국제 공조수사를 하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인도네시아 데이터센터에서 국제 공조수사를 하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케이(K)-콘텐츠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한국 경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음악, 영상, 웹툰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2023년 역대 최대 흑자인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2020년 1억7000만 달러로 최초로 흑자를 낸 이후 3년 만에 약 7배나 증가했다.
 
케이팝(K-pop)을 넘어 영화, 드라마 등으로 한류 콘텐츠가 다양해진 가운데, 정부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나선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 저작권 무역수지는 22억1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다. 저작권 분야는 2013년 이후 1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게임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은 2023년에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동안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와 해외 불법유통의 확산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케이-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하고 단속했다. 지난 10월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고,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둬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에 중점을 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과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통해 꾸준히 교류한 것이 구체적인 국제 공조로 이어졌다.
 
문체부는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종료시킨 데 이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해 은밀하게 운영되던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했다.
 
특히 이 사이트들은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 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문체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경찰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주요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주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증거분석(포렌식)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과학수사도 진행한다.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창작에 힘을 불어넣는 안정적인 저작권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보호받고 그 결과가 다시 우리의 저작권 무역수지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저작권 법·제도와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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