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재구조화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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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사진제공=금융감독원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부동산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건설 대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박형석 코람코자산운용 대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가 함께 자리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자금이 부실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부실사업장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과 대주단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현장검사를 통해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의 조성 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하며,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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