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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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를 낮추고 개발부담금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경제적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은 초과 분담금 발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수년간 높아진 공사비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금융조달 비용 등이 정비사업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준공 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정부정책과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 부담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먼저 이윤홍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PF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사업비용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PF 대출금리와 공사비”라며 “정부 보증기관에서 PF 금리를 조정하고, 중견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책임준공보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서도 관리감독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미래도시펀드의 운용방안 중 하나로, 펀드를 조성한 뒤 기타사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천명했지만 실제 재원조달 및 운용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세제 지원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김 실장은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검토돼야 한다”며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주택업계와 신탁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이 신도시 정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도시 정비에 있어 금융의 역할 및 금융구조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환 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시장 참여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업하는 계기가 돼 노후 신도시 정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운 부동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동산금융의 역할을 지속 발굴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과 시장의 바람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부동산금융투자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실무단체, 주민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세미나다. 1월 10일 민생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3월 12일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구축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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