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161

정치권에서는 총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면 항상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낸다.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 봇물을 이루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 발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 차원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나온 대표적인 공약은 도시 철도 지하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안구는 복복선(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가 수원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이나 다름없지만, 지금은 동서를 명확히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도 지하화가 의도되지 않은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하화로 구도심을 정비해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규제 특례로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 뒤인 이달 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제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같은 정책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광역권별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는 총선 출마 후보자들 차원에서 공약이 나오고 있다. 경남 김해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미래경제 중심 도시 김해 건설을 위한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특별법 발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진영~김해~양산~울산) 조기 착공 및 김해경전철 연결 등을 공약했다.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울산고속도로~태화강역 도심 지하도로 건설 등을 내걸었다. 원주시갑에 도전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반도체산업 메가클러스터 원주 확장·연계, GTX-D 원주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을 공약했다.

여야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지역의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반영된 공약을 잇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지역의 지자체들은 각 정당에 총선 공약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는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를 융합(X)한 ‘X-MAS 실증도시’ 조성 등을 포함한 35개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 106개 정책 과제, 충청북도는 오창·오송 중심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266개 현안을 총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약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지방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유치, 신공항 관련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지자체장과 비교해 국회의원이 지역 내 변화를 만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성과 정부의 추진 의지 등을 따져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