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노멀’ 고금리, 빚내서 떼돈 버는 망상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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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물가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두 달 연속 3.0%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물가 상승이 기조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2% 목표치를 훨씬 웃돈다.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 애를 먹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 예상치를 웃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5.50% 동결하면서 “3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만큼 확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금리 환경 변화를 학수고대하는 국제 금융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도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0%포인트(p) 역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역전 자체가 이례적이다. 여기에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가속화, 원화 가치 하락 등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통화정책의 폭은 극도로 좁을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또한 걸림돌이다. 한은의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 잔액은 1886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9월 말 1878조3000억 원보다 0.4%(8조 원) 늘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실로 뼈아픈 통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긴축의 끈을 조여 100% 넘는 가계부채 거품부터 빼는 등의 유도를 하는 것이 급하다. 하지만 금리 압박에 시달리는 시장 상황과 총선을 앞둔 정치 기류를 고려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진퇴양난이다. 3.50% 동결 예상이 지배적인 이유다.

국내외 금융 시장에서 선무당들이 설치면서 조기 금리 인하를 점친 지 오래됐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현실의 바람은 2월의 날씨만큼 차갑다. 2020년 팬데믹 이전의 초저금리 시대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엔 다시 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고금리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다.

기본 설계부터 바로 세울 일이다. 고금리·고환율 고착화를 상수로 잡고 우리 경제의 취약 고리를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부터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달해 부실 충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진단을 유념할 일이다.

다중채무자도, 한계기업도 급속히 늘고 있다. 살얼음판이다. 개인과 기업은 빚내서 떼돈을 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뉴노멀에 부합하는 정책조합으로 경제 난제에 대처할 일이다. 금통위만 쳐다볼 계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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