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보금자리론, 부동산 온기 넣을까? 전문가들 “대상 한정돼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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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이 1월 말 출시되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이번 정책금융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대상 가구가 적고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31일 아주경제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들 제도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난해보다 침체돼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정책금융이 거래량을 크게 늘리거나 가격에 영향을 주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과 30일 각각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내놓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시 1.6~3.3%의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44조원 규모로 공급돼 인기를 모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료 이후 재출시된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기준, 신혼부부 및 다가구는 완화)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지만 출산 가구 대상이어서 대출 가능 가구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집계됐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 기준 등 요건이 한결 까다로운 데다 대출이 가능한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적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평가액 기준은 ‘KB부동산’에서 공개하는 시세를 바탕으로 한다. KB부동산이 산출한 올해 1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11억9762만원(강북 14개구 9억2386만원, 강남 11개구 14억4480만원)에 달하고, 수도권도 7억2140만원에 이른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의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4만5000여 가구다. 이 교수는 “전체 부동산 거래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라고 했다.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서울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은 “작년 기준 전체 출산 가구가 20만 정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이 제도를 이용할 이용자가 극히 적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대상이 되는 가격이 적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3~4개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국 교수는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세대나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활성화까진 아니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생아특례 대출의 경우 접수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사이트 접속이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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