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세가 당초 예상(본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기업 실적이 악화면하서 법인세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양도소득세(양도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법인세와 양도세가 세수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이어지는 감세 정책에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가 당초 세수를 예측했던 지난해 본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 줄었다. 오차율은 -14.1%다. 감소액과 오차율 모두 역대 최대다.
기재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작년 9월 세수를 341조4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이후 소득세가 1조6000억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각각 8000억원 늘어나면서 재추계와 비교해선 세수가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재추계 대비 오차율은 0.8%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처럼 세수가 대폭 줄어든 주요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다.
기재부는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 이익이 부진해 법인세가 덜 걷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세도 14조7000억원 줄었다. 이에 전체 소득세는 전년 대비 12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수입액 감소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3조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조2000억원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감소했다.
한편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최근 발표한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