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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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표지 및 목차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표지./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쓰였다.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됐다.

이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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