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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 혁신 정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모노리서치가 경총의 의뢰로 진행한 것으로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경영학·행정학과 교수 2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뤄졌다.
응답자 중 64.5%는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경총은 “킬러 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 노동 관련 법안 255건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54.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5.5%로 집계됐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중장기 계획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 부족(56%) △산발적 추진으로 부처 간 유기적 연계 미흡(51.4%) △규제 혁신 건의자(기업)에 대한 피드백 미흡(43.1%)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45.5%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고용 규제를 지목했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29%)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등의 순이다.
역대 정부가 규제 혁신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적했다. 반기업 정서의 확산(39.5%)이나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책임 전가(35%) 등도 주요 원인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