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적용대상 발표는 당초 이 법이 지난해 8월 발표됐을 때 상당히 우려했지만 상용차 보조금 지급요건 예외 인정이나 배터리 광물요건 부품요건의 완화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수출과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양산까지는 배터리 수출에서는 수혜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광물·부품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며 “어제 발표된 (보조금 지급) 7개사 22개 모델 중 한국 배터리 쓰는 곳이 무려 17개다. 이번 배터리 광물 관련 새롭게 규정된 요건들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지난해 8월 IRA법이 제정 발효돼 굉장히 걱정했던 기억”이라면서 “8월 이후 윤 대통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해리슨 부통령 방한 등 미 정계인사와의 만난에서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IRA 관련 친서에서 한미가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거둬 지난해 12월 리스 등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조건 예외 인정을 받아 한국 수출 전기차도 보조금 7500달러 지급 대상이 돼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가 지난해 8월 대비 확대 중”이라며 “렌트와 리스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 5%에서 올해 1분기 2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