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데 어떻게 탔나
산책로에서 뒤에서 충돌
대여 방식은 확인되지 않음
산책로에서 벌어진 일
10월 13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하천변 산책로에서 14세 여중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앞서 걷던 60세 여성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쓰러진 뒤 균형을 잃고 산책로 옆 하천으로 떨어졌고,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생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사고 장면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면허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킥보드를 탈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에는 학생이 어떤 계정이나 방식으로 킥보드를 빌렸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면허 인증이 뚫렸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른 판단입니다.
인증이 막아야 했던 문턱
공유 킥보드는 앱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를 거쳐 빌리는 방식입니다. 이 문턱이 실제로 얼마나 높은지가 이번 사고의 진짜 쟁점입니다.
■ 확인된 사실: 학생은 면허가 없었고 공유 킥보드를 운행 중이었음
■ 확인되지 않은 부분: 대여 계정과 결제수단, 인증 통과 방식
■ 점검할 지점: 부모나 지인의 계정·결제수단을 이용했을 가능성
■ 장소의 문제: 보행자가 다니는 산책로에서 킥보드를 운행해도 되는지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누구에게 가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면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공유 킥보드 보험이 무면허 운행까지 보상하는지는 약관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르는 사이 대여된 킥보드라면 치료비와 합의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서는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기
▲ 자녀의 앱 계정과 결제수단 관리 점검
▲ 공유 킥보드 약관에서 무면허 운행 보상 여부 확인
대여업체의 책임이나 인증 실패는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로 가려질 부분입니다.
규칙은 있는데 문턱이 낮다
킥보드 사고를 아이 개인의 일탈로만 보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면허가 필요하다는 규칙은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가 앱 화면 한두 장에 머물러 있다면 문턱은 낮은 것입니다. 이용 편의성과 안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뒤에서 충격을 받은 보행자입니다. 하천 옆 산책로는 사람이 걷다가 방심하기 쉬운 곳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기가 그 길에 들어오면 충돌의 결과는 훨씬 가혹해집니다.
이번 사고가 던지는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면허 확인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보행자 공간에서 킥보드를 어떻게 막을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기 전까지 같은 사고는 다른 하천 옆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