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15개국이 10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채택했다. 특정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성명이 집중 거론하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범용 반도체 분야가 최근 중국이 공격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수출을 급증시킨 산업군과 정확히 일치하는 만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다자 압박 플랫폼의 출범으로 보인다.
15개국 공동 장관성명…5대 산업 전담 협의체 신설
이번 성명에 참여한 15개국은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호주·인도·멕시코·폴란드·튀르키예·아르헨티나다. G7 전원에 주요 신흥국이 일부 합류한 구성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식 자료에서도 “미국과 14개 경제권이 공동 장관성명에 서명했다”고 확인했다.
참여국들은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기초) 반도체(Foundational Semiconductors)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를 구체적 대응 영역으로 지목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전담 협의체(부문별 플랫폼)를 신설해 과잉생산 실태와 산업·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참여국들이 공유한 핵심 인식은 두 가지다. 첫째,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보조금 등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해 각국이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G20 합의 실패가 15개국 별도 연합의 출발점
이번 공동 성명은 지난 9월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에서 다수 회원국이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분야 과잉생산의 심각성에 공감했으나, 중국 등 일부 회원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원 합의(컨센서스) 도출에 실패했다.
G20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포함된 포괄적 포럼인 반면, 이번 15개국 연합은 정책 공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미국 통상 당국자들은 이 시점을 전후해 “몇 주 내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며 전기차·배터리·태양광·철강·알루미늄을 주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USTR는 이번 공동 성명을 “전기차, 배터리, 기초 반도체, 태양광 등 핵심 제조업에서 글로벌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본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발 저가 셀 공세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팹에 대한 규제·관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대만 팹에는 중장기 수혜 가능성이 언급된다.
향후 일정…12월 이전 실무 회의로 협의체 운영 방안 확정
참여국들은 2026년 12월 이전 실무급 기술회의를 열어 각 부문별 협의체의 업무 범위와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과잉생산 현황과 산업 영향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향후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둬, 협의체가 중국 등 해당 산업 주요 생산국을 포섭하거나 압박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공동 성명 채택은 G20 합의 실패에서 시작해 소수 동맹국 연합으로 수렴된 ‘연립 전선’ 방식의 통상 외교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