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납 통행료 994억, 5년 새 60% 급증
AI로 체납차 동선 예측해 요금소서 바로 검문
20회 넘게 밀리면 통행료 10배 부가통행료 폭탄
“994억이 그냥 날아갔다” 도로공사가 결국 칼 빼들었다
“숫자로 보는 통행료 체납” 규모와 페널티
* 연간 체납 규모: 지난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994억 원, 5년 새 60% 증가, 수납률은 4년 연속 하락
* AI 추적 효과: AI 기반 단속 효과 2023년 13억 원에서 2025년 22억8,000만 원으로 확대 전망
* 부가통행료: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시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 부과
* 강력 조치: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시행, 번호판 영치제도도 도입 추진 중
20회 이상 미납이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근자나 화물 운송 기사라면 한 달도 안 돼 이 기준에 다다를 수 있어,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부가통행료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이 크다. 여기에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제는 그냥 지나치면 된다는 생각이 더는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번호판 영치라는 카드까지 검토대상에 오른 것은, 기존의 예금압류나 형사고발만으로는 상습 체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입될 경우, 그동안 통행료를 밀려도 별다른 불편 없이 차를 계속 몰던 체납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강도 높은 단속, 근본 해법이 될까
이번 조치를 반기는 쪽에서는 성실하게 통행료를 내는 대다수 운전자와 비교하면, 상습 체납자에게 이 정도 강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994억 원이라는 미납액이 결국 도로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재정난이나 단순 실수로 몇 차례 밀린 경우까지 상습 체납자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번호판 영치처럼 생계와 직결되는 조치까지 검토되는 만큼, 체납 사유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
994억 원 미납에 결국 번호판 영치까지 검토되는 이번 조치, 여러분은 이 정도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과도한 조치라고 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