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국 지자체·경찰 합동 고속도로 톨게이트 번호판 영치 가동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 체납 차량 타깃
고액 상습 체납자는 족쇄 장착 후 현장 견인·공매 처분
“번호판이 그 자리에서 뜯겨 나갔다”
9월 첫 주부터 전국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차량 밀집지역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세금이나 과태료를 오랫동안 안 내고 버티던 차주들이, 평범하게 고속도로를 오가다가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이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특히 겉보기엔 멀쩡한 수입차들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차는 좋은데 세금은 안 낸다”는 씁쓸한 반응이 나온다.
어느 정도 밀리면 걸리는지 기준은 이렇다
이번 합동 단속의 타깃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하다.
* 관내 단순 체납: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시 즉시 번호판 영치
* 관외 원정 체납: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시 지자체 간 합동 영치
* 과태료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시 타깃
* 강제 조치: 세금 미납 시 인도명령 및 바퀴 족쇄(체인), 공매 절차 착수
단순히 번호판만 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바퀴에 족쇄를 채운 뒤 현장에서 견인하고, 이후 공매 절차까지 이어진다.
“어차피 안 걸리겠지”는 이제 안 통한다
그동안 체납 차량 단속은 주로 정해진 장소나 시간에 이뤄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번엔 톨게이트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진행됐다는 점이 다르다. 관내에서만 체납하다 걸리는 걸 피하려고 관외로 등록지를 옮기는 ‘체납 이전’ 수법도, 지자체 간 합동 단속으로 갈수록 통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이번 단속 소식을 계기로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게 낫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