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2027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리고, 누적 적자 35조 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에 사실상 처음으로 현금 5,0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총지출액을 올해(2026년)보다 18.3%(3조9,373억 원) 늘어난 25조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전기차 보조금 43만대…물량 43% 늘렸지만 단가는 묶었다
내년 전기차 보급 사업에 책정된 국비는 2조1,403억 원으로 올해(1조6,114억 원)보다 32.8% 증가했다. 지원 물량은 올해 30만대에서 43만대로 43% 확대된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중·대형)는 36만8,160대(+41.6%), 화물차(소형)는 6만1,000대(+70.2%), 승합차는 4,500대(+28.6%)로 늘었다. 반면 보조금 단가는 승용(300만 원)과 승합(7,000만 원)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됐고, 화물차(소형)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0% 줄었다.
시장 흐름은 이미 뜨겁다. 올해 1~7월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3만5,867대로, 2025년 연간 등록 대수(22만919대)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총 35만대, 내년에는 50만대 이상이 신규 등록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7년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드는 만큼, 보조금을 그만큼 더 올렸어야 소비자 실질 혜택이 유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차량 가액 5,5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만 개소세 감면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전기차 가액은 5,000만 원 이내”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변수는 지방재정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구조인데,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재정위기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중앙정부가 늘린 물량을 지방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전에 1989년 이후 첫 현금 출자…’상징적 수혈’에 그친다는 평가도
2027년 예산안에는 한전에 5,00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내용도 담겼다. 1989년 한전 상장 당시 정부가 납입자본금 약 3조 원을 투입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금 출자다.
기후부 관계자는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기요금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으면서 한전 누적 적자가 35조 원에 달하고, 연간 이자 부담도 약 1조 원 수준”이라며 “연간 이자의 절반 정도를 재정에서 지원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출자로 한전 자본금은 3조2,000억 원에서 3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 한전채 발행 한도도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간 한전이 부담해온 취약계층·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 비용 3,500억 원을 내년부터 재정으로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ESS·변전소·용수 인프라…첨단산업 전력망도 재정이 깐다
기후부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 예산도 대거 반영했다.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지원에 5,724억 원, 비수도권 수요 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에 658억 원,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지중화에 27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총 1,277억 원이 책정됐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196억 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하루 133만 톤, 충청권 첨단산업에는 81억 원으로 2033년까지 하루 38만 톤의 용수 공급을 목표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2,500억 원이 출자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보급 지원과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을 각각 2,967억 원(+38.5%), 2,058억 원(+43.2%)으로 늘렸다. 기후변화로 심각해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5,986억 원으로, 올해보다 74.7% 증액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