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규제, 1980년대 일본차 규제 결과 반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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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중국산 전기차를 규제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국 전기차 포털 필자 제임슨 다우는 1970년대 일본의 철강업계와 자동차업계가 그동안 독보적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관세 규제를 동원했으나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대부분 거대한 기름 먹는 하마를 생산했고,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환경 운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배기가스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을 때 더 작고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를 미국에 빠르게 도입함으로써 이 위기를 이용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회사들은 정부에 로비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회사들은 일본산차를 수출하는 대신 미국에 공장을 건설해 시장을 잠식하는 방법을 택했고 일본은 결과적으로 20세기 말 세계 자동차산업을 지배했다. 
 
제임슨 다우는 중국은 새로운 일본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전기차에 대해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은 저가의 좋은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는 일본을 막지 못한 사례도 많았지만, 그 밖에도 효과가 없거나 이상한 부작용을 낳은 사례가 많고,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국내 산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중국 규제가 결국은 미국의 대선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무역 정책은 자동차 산업이나 미국에 무엇이 최선일지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혐오증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병폐에 대해 미국의 주요 지정학적 경쟁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포퓰리즘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잘못된 정책을 저지르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가 아니라 더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산 소형 전기차의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명한 산업 및 소재 정책(중국은 수년 동안 노력해 왔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음)을 통해, 새롭고 중요한 산업에 대한 표적 보조금을 통해(공화당은 이를 없애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현재 대형 차량을 장려하는 세금 감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거대한 휘발유를 부추기는 것을 멈추고 대신 적절한 크기의 전기차를 장려하는 것, 그리고 EPA가 마침내 뭔가를 하고 있는 EPA 발자국 규칙과 같은 다른 정책을 끝내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일렉트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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