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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신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도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업체들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KBS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업체들이 국제 통신규격(OCPP)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쓰고도 정부로부터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KBS측에 “지난해 여름쯤 경찰로부터 환경부에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충전기 제조사와 충전 사업자들은 반드시 국제 통신규격(OCP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통신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충전기는 과충전 제어나 다른 충전기와의 호환 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전기 사업 업체들은 국제 통신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취재에 “설치 제품이 인증 제품과 기능이 사실상 같은 파생모델이기 때문에 별도 인증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 한 후부터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적발된 업체들에게도 설치된 미인증 충전기를 교체할 것으로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이미 수령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최근 2년간 설치한 미인증 충전기는 전국 수천개, 수령한 보조금은 약 수십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밝혀진 미인증 충전기는 4천여대, 환경부는 다른 충전기 설치 업체들에 대해서도 보조금 수령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며 고의로 인증 절차를 건너 뛴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V라운지 황소영 evloung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