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이 잘 닦이지 않아 세차도 여러 번…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할지 경찰도 난감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남성 때문에 곤란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에 누군가 10여 차례 침을 뱉는 일이 일어났고 CCTV를 확인해 보니 아래층 남성 B씨였다.
A씨는 “10여 차례 침 뱉은 거 중 3차례가 찍혔고 뱉는 장면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장면도 몇 번 찍혀 있다”고 밝혔다.
함께 제공한 영상에는 주차장을 걷다 A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B씨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 운전석 문쪽에는 자국도 선명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이중 주차 때문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이중 주차한 적도 없는데 상습적으로 침 뱉은 사람을 뭐로 처벌해야 할지 경찰도 난감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침이) 잘 닦이지 않아 세차도 몇 번 했으며 손잡이 부위에도 침을 뱉어 세정제 뿌려 몇 차례 닦아 내고 추후 세차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나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차장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함된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야 할 텐데 과태료 3만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재물손괴죄일까?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효용을 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동차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있겠나”라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층간 소음 복수인가?” , “세차 비용은 청구해야 할 듯” , “상식 밖의 인간들이 너무 많다” , “모욕죄 아님?” 등의 반응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