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밖으로 나가 돈 쓰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냉방비 부담은 커졌고, 외출도 꺼리게 되는 시기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흐름에 맞춰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 지급보다 선별 지급 쪽으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보편 지급안을 중심으로, 지원금 도입을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는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고, 2차부터는 일부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비 상황과 경제 흐름이 생각보다 더 안 좋다는 판단에서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소비 심리 살릴 수 있을까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자금이 빠르게 소비로 연결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로 소비가 줄었을 때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그 당시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였다는 사례가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MBC에 “지역화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디서 써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를 직접 촉진한다. 여기에서 오는 효과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 ‘전 국민 지급’에서 선별 쪽으로
여당 내부에서는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세수 감소와 예산 부족이 주요 이유다. 지난 11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소비 진작에는 전 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지만,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 범위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이 어려울 경우, 기준을 정해 일정 비율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을 완전히 제외하기보다는 일부 조정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이다. 아직 정부와 공식 협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급 방식에 대한 당정 논의는 언제쯤?
선별 지급이 이뤄질 경우, 소득 하위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지급하자는 취지다. 정부도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향신문에 “소득 하위 20~30%가 아니라 70~80%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돈을 줬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해 지급 대상을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12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3일에는 소속 의원들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면,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당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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