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도 셋 중 하나는 ‘꼴찌’…A등급 없는 인뱅 포용금융 성적표

비즈워치 2026년 10월 30일 오전 08:18 조회수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포용금융 성적표에서 반드시 한 곳은 꼴찌가 되는 구조에 놓였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17곳을 상대평가하면서 인뱅 3곳을 따로 묶으면서다. 세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차이는 3%p 안에 몰려 있고 2위와 3위 격차는 0.6%p에 불과하다. 이 차이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20% 더 내는 은행이 갈린다.

A등급 없고 중간도 없다

대형은행 6곳(가군)은 S·A·B·C가 1-1-2-2곳, 중소형은행 8곳(나군)은 1-2-2-3곳으로 배분된다. 다군에만 A등급이 없다. 등급에 따른 출연금 가감도 다군만 양극단이다. 가군은 상위 2곳 감경, 하위 2곳 가중이고 가운데 2곳은 가감이 없다. 나군은 ±5·10·20%로 세 단계씩 계단을 뒀다. 다군은 1위 20% 감경, 3위 20% 가중뿐이다.

인뱅 3곳의 포용금융 실적은 붙어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2분기 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토스뱅크 34.2%, 카카오뱅크 31.9%, 케이뱅크 31.3%다. 모두 올해 목표치(32%)에 근접해 있고, 2·3위 격차는 0.6%p에 불과하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 38.4%, 토스뱅크 32.7%, 케이뱅크 32.4%로 2·3위가 0.3%p 차이다.

금융위는 인뱅 특성을 평가에 일부 반영했다. 시중은행 상품인 새희망홀씨(125점)와 재무상담(30점)은 인뱅을 평가하지 않고, 대신 중금리대출과 중신용자 대출에 각각 50점을 배정했다. 하지만 평가군 설계는 그대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라는 게 우수 등급이 있으면 열위 등급이 나오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시범평가 때 정말 큰 문제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독려할 시점’이라는데…중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많이 푼다

금융위는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인뱅이 포용금융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독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분기 민간중금리대출 신규취급액은 케이뱅크 2286억원, 카카오뱅크 1395억원, 토스뱅크 892억원으로 3사 합계 4573억원이다. 5대 은행 합계(7476억원)의 61%다. 케이뱅크 한 곳이 신한(1209억원)·농협(1082억원)·하나(1051억원)·우리(648억원)를 각각 앞선다.

금리인하요구권(50점) 배점은 신청을 독려한 은행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상반기 가계대출 기준 카카오뱅크 신청은 132만건으로 5대 은행 합(75만건)보다 많지만 수용률은 13.2%다. 케이뱅크는 신청 8만9000건에 수용률 29.0%다. 신청률과 수용률이 각각 10점이라 신청을 많이 받은 은행이 수용률에서 깎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이라 신청이 쉬워 적극적으로 안내할수록 신청은 늘고 수용률은 떨어진다”며 “처음부터 마진을 적게 남긴 은행은 나중에 낮춰줄 여력도 작다”고 말했다.

돈보다 평판…”꼴찌 꼬리표가 부담”

금전적 당근은 크지 않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연금은 카카오뱅크 383억원, 토스뱅크 234억원, 케이뱅크 139억원이다.

연간 수십억원 규모로 20% 감경을 받아도 10억원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출연금 부담보다는 평판 리스크를 우려했다. 매년 공개되는 등급표에서 C등급은 서민금융에 소홀한 은행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역시 은행은 평판이 중요한 기관인 만큼 공시만으로도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중저신용 대출 목표를 세 곳 모두 맞춰왔는데도 상대평가를 하면 한 곳은 반드시 꼴찌가 된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을 외면하는 은행으로 낙인찍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평가로 한 곳이 뒤에 있다고 해서 소홀하다는 근거는 아니다”라며 “관치로 비치더라도 이 규모에서는 이 정도를 하라는 절대 기준을 세우는 게 줄세우기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반면 상대평가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대평가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또 문제”라며 “명확한 기준을 세워 적용하는 상대평가가 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 잘한다고 해도, 다 못한다고 해도 비판받는 구조에서 우열을 가리겠다는 건 결국 채찍질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실적에 대한 첫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내년 3월 상위 30%만 공개된다. 출연금 연동은 2027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부터다. 금융위는 “올해는 이 배점대로 가고 수정은 내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