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 5년→7년 한시적 확대
국세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0.4%포인트(p) 인하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 3.5%에서 연 3.1%로 떨어진다. 앞서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22년 1.2%, 2023년 2.9%, 2024년 3.5%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 같은 인하 조치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고금리 상황이 반영돼 2024년에는 3.5% 이자율이 적용됐다”며 “이번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나 최근 월별 수신금리를 봤을 때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 연 3.1%로 정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까지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주택선설사업자 부담 완화가 골자다.
기존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가 이뤄졌으나 개정안에 따라 2025·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박 정책관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택을 판매하는 이들의 자금을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건설·주택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유승민·안철수 맞손?…시작도 전에 뜬 與 잠룡 연대설 왜 [정국 기상대]
- ‘기업 성장론’ 앞세워놓고 ‘입법 뒤통수’…이재명 ‘말따행따’에 중도보수론 불신 가중
- 尹, 임기 단축 개헌·책임총리제 승부수 띄운 이유는
-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
- 이재명 2심 결심공판도 임박인데…민주당은 ‘대권 이상 無’
- [현장] 금융권 흔든 ‘메기’…토스의 10년 발자취 돌아보니
- SPC그룹, 말레이 제빵공장 준공…“2.5조 규모 할랄 시장 정조준”
- 억울한 업비트, FIU 제재내용 공개안에 해명…법적 대응 검토까지
- [2024 세법 후속]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50% 세액공제
- 1사1교 우수 금융사에 씨티은행·DB손보·신한카드 등 6개사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