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차단 지시 거부할거냐”…방통위, 명확한 대답 피해

향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비슷한 상황 발생 시 대통령의 통신 및 언론 장악 지시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의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아직 실존하는 위협 중 하나”라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과 언론 장악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김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김 직무대행이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하자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한다”며 대답을 재차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변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다며 끝까지 대답을 회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직무대행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계엄에 의해 통신이 차단되고 정보 유통이 막히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판단을 해달라. 그런 상황이 오면 꼭 직을 걸고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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