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연매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공제 한도 최대 600억원→1000억원
첫 기회발전특구에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가 지정됐다.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다.
이번 기회발전특구에 선정된 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은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이 지정됐다.
전남은 이차전지, 해상풍력,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과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만1000평이다.
전북은 탄소섬유, 동물용 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만5000평이 지정됐다.
대구시는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만7000평이 선정됐다.
대전은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만3000평, 경남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만6000평이다.
부산은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뤄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만7000평이 지정됐다. 제주시는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만1000평이 특구로 뽑혔다.
보완 후 재심의 구역으로 분류된 경북(경주·영주)·전남(무안·순천-원도심 시민로 구역) 등 4개 지역은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되는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됐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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