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수준 격상한 북러, ‘반서방연대’ 드라이브…한반도 정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4년 만에 북한을 찾으면서, 결국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수준이 한껏 격상됐다. 양국이 새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9일 스푸트니크통신 등 외신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체결을 알렸다. 양측이 합의한 이번 협정에는 상호 지원 외에도 보건·의학·교육·과학 분야 협력 및 두만강 교량 건설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는 선언과 함께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과 러시아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정에 ‘북러가 침략당할 경우에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통상 러시아의 대외관계 유형상 ‘동맹’의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하며, 2000년도에 체결한 북러 조약보다 양국 관계를 ‘준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을 의미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후 맺은 조약에는 ‘위기 시 자동 군사 개입’ 등의 문구 대신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격상을 통해 이들의 밀착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상 금지된 북러 군사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성훈 경민대학교 겸임교수는 “러시아가 북한과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강력한 관계로 만들겠단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언급한 것처럼 서방 국제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反)서방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북한과 같이 협력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들의 ‘위험한 밀착’은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도 우려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제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갖추면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미국 등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분석이다.

전 교수는 “북한·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적대 세력이 떨어져 있으니 개별적으로 대화가 가능했지만, 이 둘이 제도적으로 협력의 틀을 갖추게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북중러 관계도 돈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경제적으로도 서방 질서에 간섭 받지 않고 결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 안보 시스템 또한 갖출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프레임을 강화하며 협력할테니,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 및 대북 정책에 있어 과제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관건이다. 북중러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는데 마냥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강경하게 나가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더 증가하게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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