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가계부채 첫 시험대…금리 인하에 막차 수요 겹쳐 ‘꿈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안정적 부채 관리 방침을 밝혔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대출 막차 수요’가 겹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율적 관리’ 원칙을 유지하되, 총량 안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대출 수요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금통위는 올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동산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은행권도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은행은 대출 문턱을 높이며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여유가 있는 은행들은 오히려 대출 확대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수도권 1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미 지난해 9월 수도권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대출자의 주택구입자금 용도 대출을 막았는데 대상을 ‘유주택자’로 확대했다.

KB국민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0.17%p 인상했고, 우리은행 역시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06%p 올렸다.

반면,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고, 하나은행은 비대면 상품의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책 신호도 모호하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여당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오히려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시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금리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대출 총량을 조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은행에서도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와 영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DSR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되겠지만,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신호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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