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추경으로 돌파구 찾을까
TF 첫 회의서 본격 드라이브 걸었다
추경 규모는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주, 6개월간의 정치 리더십 공백을 넘어서며 대통령실을 다시 가동했고,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경기부양의 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경제 반등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추가가 아니다. 민생 회복, 내수 진작, 그리고 대미 통상 협상까지 맞물린 전략적 결정이다.
한국은행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고삐 풀린 경기 부진에 대한 정부의 첫 응답이다.
이재명 정부, 첫 카드는 ‘추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직후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같은 날 주요 부처들과의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차 추경이 13.8조 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가 예산은 이전보다 더욱 과감한 편성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1차에서 14조 원이 반영된 만큼 남은 20조 원은 당 차원의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1차 추경은 민생 회복 예산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경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통상·세제까지 ‘속도전’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확대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보편 지급으로 갈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급으로 할지는 여전히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추경 외에도, 이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관세 협상에 협력 의사를 나누며 통상 이슈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국은 7월 8일을 시한으로 ‘관세 패키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 방향도 주목된다. 과거 감세 기조에서 전환해 비과세 혜택 축소 및 조세 지출 정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치 리더십 공백 메우기…TF에 기대
사실 이 같은 조치는 정치 불확실성이 불러온 경제 후폭풍을 수습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12월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려 6개월 동안 대통령실은 제 기능을 못 했고, 그 공백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경제 지표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경제 전반을 재정비하고, 오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 개편안, 8월 내년도 예산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정부가 경기 반등의 실마리를 쥘 수 있을지는, 이 TF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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