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괜찮을까?
간병비 덜고 임플란트 늘리는 공약
노인 돌봄에 보험업계도 기대와 걱정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노인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와 간병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복지 공약이 노년층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할지 기대가 커지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돌봄도 국가 책임 시대
이 대통령은 노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병비는 더 이상 개인이 홀로 짊어질 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치의 제도를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보다 정기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간병비 역시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공약을 두고 “노후가 더 든든해질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 후보의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들에게 안정감을 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기대, 재정계는 경고
보험업계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간병비가 줄면 요양시설 수요가 늘고, 보험사의 요양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토지 매입을 부담스러워하던 보험사들이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요양시설 운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KB라이프, 신한라이프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이미 시장 진입을 타진 중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고등을 켰다. 현재 29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2028년쯤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인 위한 ‘실질 복지’ 가능할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연 15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의 약 15%에 해당한다.
대한병원협회는 보다 적은 1조 20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다.
임플란트 정책도 만만치 않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면 연 1조 8000억 원이, 연령을 60세로 낮추기만 해도 연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재정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노인복지 청사진이 지속 가능한 복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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