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불편한데 세금만 줄줄
신고해도 100원, 견인엔 수십억
‘없애달라’는 목소리 거센데 대안은?
시민의 불편은 고스란히 일상이 됐고, 지자체는 이들을 수거하느라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공유 전동킥보드다.
이동의 편리함을 내세우며 빠르게 도입된 전동킥보드는 어느새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서울시만 해도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는 데 4년 동안 약 80억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이용하는 지역도 있지만, 직접 불법 주차를 신고해도 포상금은 고작 100원에 불과하다. ‘이럴 거면 왜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시민들, “이러다 다친다”… 불편은 이미 일상
공유 킥보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반납 규정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문제가 커졌다. 인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심지어 점자블록 위까지 전동킥보드가 차지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으며, 약 75%는 충돌 위험까지 느꼈다고 답했다.
일부 이용자는 인도에서 무단으로 킥보드를 타거나, 두 명이 함께 탑승하거나, 심지어 음주 후 운전까지 서슴지 않아 사고 위험도 높다.
서울시는 즉시 견인,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해봤자 100원”… 실효성 논란
세종시는 시민이 공유 킥보드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하려면 사진 촬영, 위치정보 동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대가가 하루 최대 100포인트(100원)뿐이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이 수고스럽게 신고해도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보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포상 방식을 개선해 신고자 중 상위 기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 같은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현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한 달간 100건의 신고가 접수돼 포상금 1만 원이 지급됐으며, 포인트는 일정 기준 이상 쌓이면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기술은 개발됐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AI를 활용해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킥보드가 넘어진 상태인지,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등을 판단해 우선 조치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기존 공공 CCTV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나 인프라 없이도 단속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시민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강화에 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법률 제정이나 사업자 규제는 여전히 더딘 걸음을 걷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단 점령’… 해결 실마리는 어디에
전동킥보드는 분명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관리가 부실한 상태라면 그 편리함은 시민의 불편과 맞바꾼 대가가 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AI 기반 감시, 포상금 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길거리는 킥보드로 넘쳐난다.
기술과 정책이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시민들은 오늘도 인도 위 쓰러진 킥보드를 피해 걷는다. 이제는 단속이 아닌,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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