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무선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임의 가입과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 누락,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무선 부문은 SK텔레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1.8%(274건)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최다 신청건수다. 반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2023년 보다 소폭(1.9%p) 오른 91.5%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신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 신청 건수를 사업자별로 비교하면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최다였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 1.8건으로 최다였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이었다.
5G 서비스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큰 폭 늘어났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지난해 93.3%로 전년 대비 3.2%p 올랐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같은 기간 55.9%에서 81%로 전년 대비 25.1%p 상승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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