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에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고지서가 오면 무조건 바로 납부부터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지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무조건 범칙금을 내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누가 내는 걸까?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할 때 주로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했거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즉 같은 위반이라도 누구에게 부과되느냐가 다릅니다.
범칙금이 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칙금 금액이 과태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과속의 경우 범칙금이 몇만 원 정도 더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싼 게 좋지”라고 생각하고 범칙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벌점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과태료의 가장 큰 장점은 벌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형태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일정 위반 행위는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이런 경우는 벌점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들은 벌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적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쌓이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운전자나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만 원 아끼겠다고 범칙금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이면 대부분 과태료가 유리한 이유
고정식 카메라.
구간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이런 경우 대부분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금액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범칙금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무조건 과태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운전 경력이 길고 벌점 걱정이 없는 경우.
또는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범칙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벌점이 없는 위반 항목은 범칙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납부하지 말고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종류가 무엇인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벌점이 있는 위반인지.
운전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 네 가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