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역대 최대 기록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강화
세수 확보 비판도 제기돼
각종 위반 사례 합치니 1천만 건 이상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신호 위반 건수가 260만 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속도위반과 기타 위반 사례를 합치면 총 1,185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신호 위반 증가에 대해 운전자 과실 외에도 세수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이라는 의견이 있다. 경찰은 시민 제보와 단속 장비 증가,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후 급증한 교통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1조 원 규모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 추이를 보면, 올해는 2022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 적발 건수 1,764만 건, 과태료 9,206억 원
□ 2022년 : 적발 건수 2,266만 건, 과태료 1조 2,152억 원
□ 2023년 상반기 : 적발 건수 1,185만 건, 과태료 6,322억 원
□ 2023년 8개월 : 과태료 8,460억 원
과속, 신호위반 상당히 많아
2023년 상반기 기준, 과태료 부과 유형에서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속도위반: 858만 건
□ 신호위반: 217만 건
□ 중앙선 침범: 15만 건
□ 전용차로 위반: 7만 건
□ 기타: 86만 건
단속 강화는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시민은 과도한 단속 카메라 설치로 세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과태료 고지서 발급 증가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올해도 과태료 징수 규모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