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대신 받게 된 빚더미
심각한 고령층의 경제 위기
“연금만 기다렸는데 생활비도 부족해요.”
김모(62) 씨는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국민연금을 부었기에, 노후는 걱정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연금 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몇 년 동안 소득 없이 버티는 건 불가능했다.
처음엔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지만, 점점 적자가 쌓였다. 결국 김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분식집을 열었지만, 경험도 자본도 부족했다.
식재료 값과 임대료는 계속 올랐고, 손님은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빚만 늘어가고 있는 사정이다.
빚더미에 앉은 고령층… 60대 연체율 급증
노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에서 창업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지난해 창업기업 수는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의 창업은 4.6% 증가했다. 생계를 위한 창업이 늘어난 것이지만, 내수 부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빚을 안고 문을 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창업은 수익성이 낮고, 실패하면 남는 건 빚뿐”이라며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렵게 창업을 선택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에게 결국 남는 것은 빚뿐이었다. 고령층이 창업하면서 빚을 낸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35% 증가했는데, 특히 60세 이상은 52%나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령층의 대출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 원을 넘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대출이 줄었지만,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창업은 대부분 생계형인데,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시장 경쟁력도 떨어지다 보니 실패 확률이 높다”며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노후 파산 위험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검토 중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부분연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연금 수령액 일부를 미리 당겨받을 수 있도록 해,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을 줄이는 제도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지만, 연금을 미리 받을수록 총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노후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부분연금제도 마찬가지다. 은퇴 직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결국 총 연금액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고령층이 노후를 빚과 함께 맞이하는 현실이 계속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창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의료·주거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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