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K-칩스법 통과, 韓 경제 위기 극복의 마중물 될 것”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2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기간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이 극한 대립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다.

이날 한경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도 통상 환경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경협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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