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인센티브 부여…정책대출 60조원 푼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약 6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전세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지방 주담대 확대에 따른 금융권 리스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가계부채 관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조합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여전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 등 규제 자체의 틀을 바꾼 건 없고 룸을 열어줬을 뿐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 대략 60조원 정도의 자금이 나갔다. 올해도 지난해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0조가 공급되면 플로우 개념으로 상환이 돌아온다”면서 “너무 낮은 금리는 현실화하고, 서민들의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급 조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한다.

또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모니터링해 은행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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