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며 이처럼 말했다.
또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도입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카드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회사 간 수수료를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31일 실시되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지’라는 조치까지 하면서 1년 이상 (시스템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면 재개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일정 기간 동안은 더 많은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도록 운영하겠다. 이를 통해 개별 종목의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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